방범용 CCTV의 기술․운영․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문승 ․ 윤경희

	차 례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Ⅳ. 연구의 분석 결과 및 논의 Ⅴ. 향후 개선방향 및 결론

Ⅰ. 서 론

2000년경부터 실 생활영역에서의 범죄예방과 통제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국내에서는 방범용 CCTV의 설치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전국의 방범용 CCTV는 64,596대로 2011년 48,446대에 비해 74%가 증가하였다. 이렇듯 국내에서 CCTV 증설에 적극적인 이유는 CCTV의 범죄예방적 기능 외에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기도 하고, CCTV에 녹화된 화면은 범죄자를 판별하고 처벌을 하기 위한 증거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사회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학교 주변 200m을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고 CCTV도 확대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한 CCTV를 확대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 폭력 예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안전망 확충의 선결 조건이 CCTV의 확대 설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관리점검 강화를 표방하여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열기가 한층 높아졌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Agenda가 ‘사회 안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찰의 치안 전략도 이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일선 현장에서 활용중인 CCTV 통합 관제센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CCTV의 활용도를 향상시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은 물론 범인 검거 및 예방 효과 극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방범용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 무인감시 카메라) 시스템은 우범지역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갖춤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24시간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방범체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범용 CCTV가 도입되던 시점부터 많은 찬반 논란을 거쳤지만,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CTV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현재 CCTV의 관리 및 운용은 사건 발생시 녹화된 영상기록의 단순 판독을 통한 사건해결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며, CCTV의 본래 취지인 범죄예방 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 증거자료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관리․운영 예산이 부족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모니터요원 1명이 수백대의 카메라를 감시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현재 운영 중인 CCTV 중 대부분 화질 저하의 문제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2005년도에 설치된 일부 CCTV는 41만 화소로 이미 노후화 된 상태이며, 밤에는 5m, 낮에는 15m 안에서만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이나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에는 힘들다는 문제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제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방범용, 차량 판독용 CCTV를 통한 수사단서 제공시 고화질 영상 자료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초기 검거 실패로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활용되는 프로그램 향상과 솔루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경찰에서 활용중인 CCTV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실제 범죄예방 및 범죄통제분야에 적용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운용체제와 시스템을 정비, 발전시키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CCTV의 무한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고품격 실용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방범용 CCTV의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CCTV의 활용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의 틀로서 향후 CCTV의 개선방향에 대한 기술적․운영적․정책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의 운영현황, 실적을 살펴보았으며, 방범용 CCTV를 실제 관리 및 활용하는 경찰실무자,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2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CCTV의 개념 및 종류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으로, 일상 생활에서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를 CCTV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구로서 CCTV가 활용되고 있다. CCTV는 특정장소에 부착된 촬영기기가 촬영한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을 전송장비를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한된 사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CCTV는 장소,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재원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장소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범지역 등에 설치되고 있는 방범용 CCTV,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수배차량 감시용 CCTV, 고속도로 및 일반 자동차 주행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흐름조사용 CCTV, 교통법규위반단속용 CCTV, 소규모 지역사회 내의 골목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 CCTV, 은행 및 백화점 등 사적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이 있다.

둘째, 설치 및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부나 경찰서와 같은 행정주체에 의해 설치되는 CCTV도 있지만 개인 재산권 보호나 작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상황 감시를 위해 개인에 의해 설치되는 CCTV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설치 재원의 출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부나 경찰이 공적 재원으로 설치하는 CCTV도 있지만, 자경의식이 강한 미국과 같은 경우 지역치안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설치하는 사적재원에 의한 CCTV도 있다.

기타, 제품특징에 따라 돔형, 핀홀형 CCTV로 나눌수 있고, 설치유형에 따라 폐쇄형 CCTV, 네트워크형 CCTV(유‧무선)로 분류할 수 있다(이상기, 2010:6).

2. CCTV의 기능

방범용 CCTV는 크게 범죄예방과 억제, 모니터링을 통한 현행범 검거, 범죄수사지원, 범죄두려움 감소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Phillips(1999)는 CCTV의 일반적인 목적이 범죄예방과 억제를 통한 무질서의 예방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감시를 통한 억제, 민간‧공공 경찰력의 적절한 배치, 범죄의 두려움 감소를 통한 공공장소 이용율 증대에 대한 이익을 CCTV의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Goold(2004)는 CCTV가 범죄행위를 억제하고 수사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융통성이 있으며, 범죄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법률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죄가 선고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임준태, 2009: 121).

1) 범죄예방과 억제

박현호(2005)는 CCTV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긴장과 부담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범행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한 학자가 CCTV의 범죄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절도와 강도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폭행죄의 범행은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미리 계획하고 행동하는 ‘계획범죄’에는 CCTV가 범죄예방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충동범죄’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주락(2008)의 연구에 따르면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범죄자 중 70%가 CCTV로 인하여 범죄를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주락‧강민완(2009)의 연구에서는 상습 침입절도범들에게 방범 CCTV의 존재가 침입절도 범행대상을 선정할 때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Mayhew(1979)는 감시의 기능을 증가시켜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시켜 범죄의도를 줄이거나 차단시키고 범죄를 저지른 중이나 직후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ill and Loveday(2003)는 일반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CCTV가 자신들의 범행에서 큰 장애물이 되지 않지만, 카메라에 포착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 CCTV를 위협적인 장애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2) 실시한 현행범 검거

CCTV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살아 있는 눈으로 여겨진다. 이는 물론 철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전제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에는 모니터링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최첨단 설비와 조직을 갖춘 경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니터링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실시한 현행범 검거는 CCTV가 살이있는 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필수기능이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한 현행범인 검거는 별도의 수사활동 없이 범행장면을 단서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으나, CCTV의 녹화영상을 분석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CCTV에 직접적인 범행영상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수사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현행범인 검거기능을 사후 체포와 동일한 범인검거의 기능으로 보는 것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치안현장에서는 모니터요원이 범죄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통합관제시스템 근무 경찰관이 범죄혐의점 유무를 판단, 범죄자가 현장을 미리 벗어나기 전에 순찰 경찰관이 임장하게 하여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있다.

3) 범죄수사 지원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장에서의 실시간 검거, 둘째, 범행현장 및 주변의 CCTV를 활용한 범인추적을 통한 사후검거이다. 최근 수사경찰의 역량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영역이 CCTV의 분석을 통한 범인추적능력이다.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로 범죄자의 복장 및 외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행동반경 주변의 가두방범 CCTV, 상점 외곽 CCTV, 버스나 대중교통의 CCTV, 범행시각 범행장소 주변을 운행한 택시의 CCTV까지 모든 CCTV를 통틀어 시간과 공간을 재배치 하고 범죄자의 동선을 추적, 주거지를 예측해낸다.

4) 범죄두려움 감소

Musheno(1978)는 뉴욕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이 범죄를 억제하지는 못했지만 야간에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을 50%에서 41%로 낮추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Bennett and Gelsthorpe(1996)은 캠브리지 거주자의 73%가 CCTV가 범죄두려움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으며, Samo and Bulos(1999)는 CCTV가 사람들의 안전담을 증대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에서 2005년 8월에 실시한 방범용 CCTV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CCTV의 기능을 범죄예방(48.1%), 안전감 증대(29.5%), 범죄감소(14.5%)의 순서로 꼽았다.

5) 유죄판결의 증거자료

사법기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은 범죄자들을 유죄판결 받도록 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과거에는 실체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연결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증거중심의 공판주의가 자리 잡는데 매우 힘든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피의자의 유죄판결을 유도해 내는 것이 수월해졌다. 동영상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와 변형되지 않은 동영상은 증거능력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Ⅲ.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심층면접의 자료수집 및 질문내용

이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 효과성,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근무하는 전문가(실무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CCTV가 전문분야인 점과 경찰에서의 관리 및 운영부서가 생활안전분야인 점을 들어 생활안전과와 해당 근무지의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을 선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심층면접자의 대상지역은 CCTV의 운영이 활성화된 곳(충남 당진, 충남 천안, 서울)과 그렇지 않은 곳(충북 서천, 전북 부안), 보통으로 평가되는 곳(전북 군산, 전북 익산)으로 사전에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 및 평가를 통해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연 번	현 근무지	현부서	계급	담당업무 기간
1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 통합관제센터	경위	1년8월
2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전 생활안전과 CCTV 담당업무)	경사	4년 8개월
3	경찰청	교육과 인재선발계 (전 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정	5년
4	충북지방경찰청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8개월
5	충청지방경찰청 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경장	2개월
6	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계 CCTV관제센터	경위	3년 2개월
7	충청남도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경사	4개월
8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통합관제센터	순경	1년 6개월
9	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2년
10	전북지방경찰청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정	1년

심층면접지는 총 20개 항목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실무에 활용정도와 효율성 평가(1번~6번), 기술에 대한 질문항목(7번, 16번, 17번), 교육 여부 및 현황(8번), CCTV 운영 및 활용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관련 질문항목(9번, 10번), CCTV의 활용성 증가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에 대한 적합성 및 의견(11번, 12번),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질문항목(13번, 14번), 향후 CCTV 개선요청 사항(15번), CCTV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문제 사례(18번)항목과 기타 의견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심층면접지 질문 항목

연 번	내 용	연 번	내 용
1	현 근무지의 설치 운영 중인 CCTV 현황	11	방범용 CCTV를 실무에 활용시 KICS에 입력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
2	현재 방범용 CCTV의 기능 중 실무에 주로 활용하는 기능	12	방범용 CCTV 활용시 성과평가관리에 가산점을 줄 경우 이에 대한 찬반여부
3	실무에 주로 활용하게 되는 이유와 사용빈도	13	현재 근무지가 속한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성 및 문제점
4	방범용 CCTV의 기능과 업무의 효율성과의 연관성	14	현재 경찰서 내부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시범 경찰서인 당진경찰서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장단점, 향후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서 내부 또는 근접한 곳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
5	방범용 CCTV를 실무에 활용시 주로 활용하였던 범죄유형 분야와 그 이유	15	향후 방범용 CCTV의 기술, 정책, 운용적 측면의 개선요청사항과 그 이유
6	현재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운 범죄유형 분야와 그 원인	16	통합차량방범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범죄예방 및 범죄통제에 대한 역할 가능성
7	실시간 수배차량 감지 알람 기능 활용여부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는지의 여부	17	차량방범시스템의 차량 이동 이력 정보와 증거사진자료의 적정한 보존기간
8	방범용 CCTV와 관련된 실무교육 현황(시간, 교육에 임하는 태도, 교육의 횟수)	18	방범용 CCTV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범죄예방 및 검거 문제 사례
9	방범용 CCTV를 실무에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과 그 이유	19	기타 조언사항
10	실무에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에 대한 해결방안	20	면접자 인적사항

2. 설문조사의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전국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중 설문조사에 앞서 진행된 심층면접 조사의 대상자가 근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연구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심층면접자의 대상지역과 일치하되 CCTV의 운영이 활성화된 곳(충남 당진, 충남 천안, 서울)과 그렇지 않은 곳(충북 서천, 전북 부안), 보통으로 평가되는 곳(전북 군산, 전북 익산)에 전남지역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이는 심층면접 지역대상 선정에 대한 방법과 같이 사전에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 및 평가를 통해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설문조사에서는 설문 지역 대상의 통합관제센터도 설문의 대상으로 실시하여 CCTV의 관리 및 운용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곳에 대한 설문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CCTV가 전문분야인 점을 들어 CCTV를 직접적으로 관리 및 운영, 활용하는 ‘교통, 생활안전, 수사, 통합관제센터에 상주 근무하는 경찰관과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모니터요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당진경찰서, 익산경찰서, 당진경찰서에 방문하여 CCTV를 실제 관리하고 활용하는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15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시행하여 문제점 및 오류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조사의 방법은 방문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CTV가 전문분야인 점을 이유로 실제로 CCTV를 관리 및 운용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중 ‘서울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업무 분야가 주로 CCTV를 관리 및 운영, 활용하는 ‘교통, 수사, 생활안전’분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하되, 경찰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업무분야는 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더라도 전 근무 분야가 이에 속할 경우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설문조사의 대상 지역에 소속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도 포함하였다. 총 20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195부(97.5%) 중 무응답,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총 178부(91.2%)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 항목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다루어졌던 변수와 전문가(실무자) 심층면접에서 논의되었던 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항목은 CCTV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목적이 CCTV의 기술적․운영적 측면의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초분석으로서 각 문항에 대한 분포특성을 파악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의수준 p<0.05에서 검증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의 분석 결과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총20개 심층면접 조사 항목 중 향후 CCTV의 기술적, 정책적, 운용적 측면의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총6개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1. 향후 CCTV의 기술적, 정책적, 운용적 측면의 개선사항에 대한 전문가(실무자)심층면접 결과 분석

향후 CCTV의 기술적, 정책적, 운용적 측면의 개선사항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면접자 10명 모두가 기술적 측면에서 CCTV의 저장장치 및 녹화 화질의 향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외에 전송속도의 개선, 업체와 인증기관간 인증제도의 도입방안, 모니터요원의 전문성 및 인력 확보, 기존 CCTV와 향후 설치될 CCTV와의 기술적 연동방안을 개선방안의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적‧운용적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된 심층면접의 내용과 같이 경찰서와 통합관제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향후 CCTV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고성능의 기능, 화질개선 등과 같이 표준화 작업과 기술적 보강을 위한 지능형통합방범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경찰서와 통합관제센터와의 업무연계성 강화를 위한 통합운영방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정책적 측면에서는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정, 운영 및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 전문인력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향후 CCTV의 기술적, 정책적, 운용적 측면의 개선사항

면접자	답변내용
1	전항에서 언급했듯이 고화질CCTV로 인해 저장장치 확보가 시급하며, 저장장치 문제로 인해 녹화 화질 즉 용량을 줄여야 하므로 고가(1억3천)의 저장장치 보급이 시급한 문제임.
2	현장에 녹화되는 장면이 과연 모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필요성, 일부 소실될 경우 중대한 수사상 오점을 남기게 되어 수사 방향이 잘못될 수 있음. 실제 일부 차량 판독용 CCTV의 데이터중에 고의로 피하거나 여러 요인에 의해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인증을 해 주고 있으나 결국 업체와 인증기관간 일정부분 %만 나오면 인정하고 있어 별도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경찰청에서부터 이러한 인증제 도입 추진 절실), 이외 현장 녹화 화질이 낮은 화소에 의해 선명하지 못해 이를 다시 복원하는등 이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음. 실제 용의자 얼굴이 흐릿하여 국과소에 의뢰하여 확대등 하는 작업도 하고 있어 현장 녹화 상태 개선 필요, 또한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 검색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실시간 검색 단축시간을 줄여 수사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현재 노후된 CCTV 화질을 개선하면서 이를 인증해주는 기관을 설립하여 경찰에서도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검토 필요
3	향후 CCTV는 저비용으로 고성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즉 야간에도 얼굴 인식이 가능해야 하고, 방범기능뿐 아니라 범인 검거 등을 위해 고화질 카메라 설치, 수배차량 검거·속도 위반 차량 촬영 등 다기능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함. 앞으로 CCTV는 단순 방범 기능이 아닌 범죄예방, 검거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4	현재 충주서 관제센터는 20명의 모니터요원이 4개조로 나워서 일시점 5명이 628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인을 잡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 자료조회를 통해 범인을 잡고 있는 것이 실정이므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은 cctv 화질개선 등 자료조회시 정확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5	언론 등에 보여주기식 양적으로의 확대보다는 필요한 곳에 질적(고해상도, 야간 투시)으로 뛰어난 CCTV를 확보, 설치해야 하며 여러 업체들의 다른 운영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기존 설치된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 간 연동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시 고려해야 할 것임
6	1 모니터링 요원 확보(현재 3명에서 9명이 500여대의 모니터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 2. 저화질 카메라 빠른 교체(40만화소, 2007년도 사양은 번화판 및 얼굴인식이 전혀 않됨) 3. 전문적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선정필요(현재는 영세업자들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즉각대응이 느림)
7	전송속도 개선작업 – 차량방범용 cctv의 경우 최소한 자가망 수준의 전송속도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8	- 최근 ISSUE가 되는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사건의 사전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는 바,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CCTV로 입력되는 영상에서 자동으로 얼굴을 검출하고 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청 수배자 종합 DB를 얼굴인식 CCTV 소프트웨어에 연계시킨다면, 향후 범죄 예방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육안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어, 모니터링 요원의 원-터치 조작에 의한 기계적, 전자적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10	CCTV를 통합연계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이 선행되어야 함, 각기 사업자들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보안을 명목으로 기술이전이 안된다면 무용지물이 될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사업자라도 접근가능한 기술표준이 중요하며, 또한 현재CCTV는 거의 범인 검거를 위한 자료나 정황 또는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동작인식이나 얼굴인식자료를 개별화하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동적인 판독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범죄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동작인식을 전제로 폭력, 강도, 성범죄, 납치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량의 변화를 통해 사전 인식할수 있는 프로그램개발도 시급하며, 마지막으로 대다수 경찰서들이 각기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니 검색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가 없으면 검색도 쉽지 않은 실정

2. 향후 방범용 CCTV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1) 방범용 CCTV의 기술적 측면

방범용 CCTV의 기술적 측면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송속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통해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46.6%(83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 40.4%(72명), 보통이다 11.8%(21명), 아니다 0.6%(1명)순으로 나타났다. ‘저화질 카메라의 교체가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71.9%(128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 22.5%(63명), 보통이다 4.5%(8명), 아니다 0.6%(1명)순으로 나타났다. ‘CCTV 카메라의 고화질화로 인한 저장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61.2%(109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 33.7%(60명), 보통이다 4.5%(8명), 아니다 0.6%(1명)순으로 나타났다.

‘CCTV 통합연계를 위한 기술적 표준이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2.2%(93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 39.3%(70명), 보통이다 7.3%(13명), 아니다 0.6%(1명)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모든 이동 구역에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실시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가능한 통합차량 방법 시스템이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9.0%(105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 30.9%(55명), 보통이다 7.3%(13명), 아니다 2.8%(5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방범용 CCTV의 기술적 측면 분석결과

(N=178)

특 성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전송속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통해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83	46.6
	그렇다	72	40.4
	보통이다	21	11.8
	아니다	1	.6
	전혀 아니다	0	0.0
	무응답	1	0.6
저화질 카메라의 교체가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128	71.9
	그렇다	40	22.5
	보통이다	8	4.5
	아니다	1	.6
	전혀 아니다	0	0.0
	무응답	1	0.6
CCTV 카메라의 고화질화로 인한 저장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109	61.2
	그렇다	60	33.7
	보통이다	8	4.5
	아니다	1	.6
	전혀 아니다	0	0.0
CCTV 통합연계를 위한 기술적 표준이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93	52.2
	그렇다	70	39.3
	보통이다	13	7.3
	아니다	1	.6
	전혀 아니다	0	0.0
	무응답	1	0.6
도시 내 모든 이동 구역에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실시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가능한 통합차량 방법 시스템이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105	59.0
	그렇다	55	30.9
	보통이다	13	7.3
	아니다	5	2.8
	전혀 아니다	0	0.0

2) 방범용 CCTV의 운용 및 정책적 측면

방범용 CCTV의 운용 및 정책적 측면의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니터링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에서는 그렇다가 43.8%(78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39.3%(70명), 보통이다 14.0%(25명), 아니다 2.2%(4명), 전형 아니다 0.6%(1명)순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의 선정이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4.5%(9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 37.1%(66명), 보통이다 7.9%(14명), 아니다 0.6%(1명)순으로 나타났다. ‘CCTV의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에서는 그렇다가 43.3%(7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32.0%(57명), 보통이다 20.2%(36명), 아니다 4.5%(8명)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간 연동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등에서 고려되어야 한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1.7%(92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 37.1%(66명), 보통이다 11.2%(20명)순으로 나타났다.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가 경찰서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한곳에서 편성되어야 한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0.0%(89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 34.8%(62명), 보통이다 10.7%(19명), 아니다 4.5%(8명)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경찰청 단위의 통합이 필요하다’에서는 보통이다가 31.5%(56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28.7%(51명), 그렇다 22.5%(56명), 아니다 15.2%(27명), 전혀 아니다 2.2%(4명)순으로 나타났다.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서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37.1%(66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 27.5%(49명), 보통이다 23.0%(41명), 아니다 10.7%(19명), 전혀 아니다 1.7%(3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방범용 CCTV의 운용 및 정책적 측면 분석결과

(N=178)

특 성	구 분	빈도(명)	퍼센트(%)
모니터링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70	39.3
	그렇다	78	43.8
	보통이다	25	14.0
	아니다	4	2.2
	전혀 아니다	1	0.6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97	54.5
	그렇다	66	37.1
	보통이다	14	7.9
	아니다	1	0.6
	전혀 아니다	0	0.0
CCTV의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57	32.0
	그렇다	77	43.3
	보통이다	36	20.2
	아니다	8	4.5
	전혀 아니다	0	0.0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간 연동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등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매우그렇다	92	51.7
	그렇다	66	37.1
	보통이다	20	11.2
	아니다	0	0.0
	전혀 아니다	0	0.0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가 경찰서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한곳에서 편성되어야 한다	매우그렇다	89	50.0
	그렇다	62	34.8
	보통이다	19	10.7
	아니다	8	4.5
	전혀 아니다	0	0.0
지방경찰청 단위의 통합이 필요하다	매우그렇다	51	28.7
	그렇다	40	22.5
	보통이다	56	31.5
	아니다	27	15.2
	전혀 아니다	4	2.2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서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매우그렇다	66	37.1
	그렇다	49	27.5
	보통이다	41	23.0
	아니다	19	10.7
	전혀 아니다	3	1.7

3)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근무기관’에서는 통합관제센터가 67.4%(12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16.9%(30명), 경찰서 12.4%(22명), 지방경찰청 2.2%(4명)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의 시·도 지역’에서는 전북이 46.1%(8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32.6%(58명), 서울 4.5%(8명), 전남 0.6%(1명), 충북 0.6%(1명)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의 시·군·구 지역’에서는 군산이 18.5%(3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천 11.2%(20명), 익산 11.2%(20명), 당진 10.1%(18명), 김제 9.0%(16명), 천안아산 7.9%(14명), 전주완산 5.1%(9명), 관악 4.5%(8명), 천안서북 3.4%(6명), 완도 0.6%(1명), 충주 0.6%(1명), 부안 0.6%(1명)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54.5%(97명), 30세 이상∼40세 미만 33.1%(59명), 50세 이상 7.3%(13명), 25세 이상∼30세 미만 3.9%(7명)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에서는 생활안전이 39.3%(7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사 27.5%(49명), 교통 12.4%(22명), 기타 5.6%(10명), 정보,보안 3.9%(7명)순으로 나타났다. ‘계급’에서는 경사가 40.4%(7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위 27.5%(49명), 경장 7.9%(14명), 경감 7.9%(14명), 순경 3.4%(6명), 경정 2.2%(4명)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에서는 15년 이상∼20년 미만이 26.4%(4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15년 미만 24.2%(43명), 20년이상 19.7%(35명), 5년 이상∼10년 미만 13.5%(24명), 1년 이상∼5년 미만 5.6%(10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명)	퍼센트(%)
근무기관		경찰서	22	12.4
		지방경찰청	4	2.2
		통합관제센터	120	67.4
		기타	30	16.9
		무응답	2	1.1
근무지역	시·도 지역	전북	82	46.1
		서울	8	4.5
		충남	58	32.6
		전남	1	.6
		충북	1	.6
		무응답	28	15.7
	시·군·구 지역	전주완산	9	5.1
		익산	20	11.2
		군산	33	18.5
		관악	8	4.5
		김제	16	9.0
		서천	20	11.2
		천안서북	6	3.4
		천안아산	14	7.9
		완도	1	.6
		충주	1	.6
		당진	18	10.1
		부안	1	.6
		무응답	31	17.4
연령		25세 이상∼30세 미만	7	3.9
		30세 이상∼40세 미만	59	33.1
		40세 이상∼50세 미만	97	54.5
		50세 이상	13	7.3
		무응답	2	1.1
담당업무		생활안전	70	39.3
		수사	49	27.5
		교통	22	12.4
		정보, 보안	7	3.9
		기타	10	5.6
		무응답	20	11.2
계급		순경	6	3.4
		경장	14	7.9
		경사	72	40.4
		경위	49	27.5
		경감	14	7.9
		경정	4	2.2
		무응답	19	10.7
근무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10	5.6
		5년 이상∼10년 미만	24	13.5
		10년 이상∼15년 미만	43	24.2
		15년 이상∼20년 미만	47	26.4
		20년 이상	35	19.7
		무응답	19	10.7

(N=178)

3. 연구 분석 결과의 요약 및 논의

향후 방범용 CCTV의 개선방안관련 항목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송속도에 대한 개선, 카메라의 화질 개선, 저장장치의 확보, 기술적 표준의 필요성, 통합차량방범시스템의 필요성’의 5가지 세부항목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운용 및 정책적 측면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의 확보,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의 선정, CCTV의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 도입,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간 연동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등의 고려,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의 통일, 지방경찰청 단위의 통합, 통합관제센터의 경찰서 내부 설치의 필요성‘의 7가지 세부항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종합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범용 CCTV의 기술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전송속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통해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46.6%(83명), ‘저화질 카메라의 교체가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71.9%(128명), ‘CCTV 카메라의 고화질화로 인한 저장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61.2%(109명), ‘CCTV 통합연계를 위한 기술적 표준이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2.2%(93명), ‘도시 내 모든 이동 구역에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실시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가능한 통합차량 방법 시스템이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9.0%(10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CCTV의 기술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송속도의 향상, 고화질 카메라 및 저장장치의 확보 기술적 표준, 통합찰량방범시스템의 필요성이 제시됨을 아 수 있다.

둘째, 방범용 CCTV의 운용 및 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모니터링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에서는 그렇다가 43.8%(78명),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의 선정이 필요하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4.5%(97명), ‘CCTV의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에서는 그렇다가 43.3%(77명),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간 연동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등에서 고려되어야 한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1.7%(92명),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가 경찰서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한곳에서 편성되어야 한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0.0%(89명), ‘지방경찰청 단위의 통합이 필요하다’에서는 보통이다가 31.5%(56명),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서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37.1%(6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CCTV의 운용 및 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모니터링 요원의 인력 확보,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선정 및 기준의 필요성, 데이터 인증제의 필요성, 예산 편성 및 설치의 통일성, 지방경찰청 단위의 통합의 필요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Ⅴ. 향후 개선방향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기술적․운영적 측면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기술적 측면에서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할 수 있는 전송속도의 개선, 고화질 CCTV 카메라, 저장장치의 확보, CCTV의 통합연계 및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화, 실시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가능한 통합방범시스템의 도입,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 보수업체의 선정기준의 마련, CCTV의 데이터에 대한 인증제 도입,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 간 연동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업체 선정 기준 마련,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주체의 통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업무연계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간 지리적 근접 또는 경찰서 내 구축이 요청되었다.

이 연구는 전국의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의 운영현황, 실적을 살펴보았으며, 방범용 CCTV를 실제 관리 및 활용하는 경찰실무자,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중심으로 분석된 결과로서, 이 연구결과를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운영 및 활용중인 방범용 CCTV의 문제점으로 해석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대상 확대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방범용 CCTV의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으로서 지능형방범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심도 기대해 본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의 효과성 극대화와 CCTV의 현 기술적‧운용적‧정책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 <표 7>과 같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술 향상, 기술적 표준 및 인증제도’, ‘관리 및 운영 주체의 통합’, ‘관리 및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요청되며, 이러한 기준이 모두 충족된다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표 7> 향후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방안
기술적 측면	전송속도가 느림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할 수 있는 전송속도의 개선	지능형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 기술 표준화 - 기술 평가 인증제도 - 운영 및 관리 주체의 통합 - 운영, 관리, 설치 및 보수의 표준가이드라인
	CCTV 카메라의 저화질	고화질 CCTV 카메라
	저장장치 부재	고화질 CCTV 카메라 와의 연계를 위한 저장장치의 필요
	CCTV 통합연계를 위한 기술 부재	CCTV 통합연계를 위한 기술적 표준화
	실시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가능한 방범시스템의 부재 통합 차량 방범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실시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가능한 통합방범시스템 도입
운영 및 정책적 측면	모니터링 요원의 부족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모니터링 요원 확보 및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 보수업체의 선정기준 부재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 보수업체의 선정기준 마련
	CCTV의 데이터에 대한 평가 부재	CCTV의 데이터에 대한 인증제 도입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 간 연동의 미흡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 간 연동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업체 선정 기준 마련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의 이중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CCTV 설치 증대에 장애발생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주체의 통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업무연계 미흡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	지방경찰청 단위의 업무연계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간 지리적 관계 문제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간 지리적 근접 또는 경찰서 내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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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대검찰청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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